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할 경찰서 내부에서 실종 신고 사건을 고의로 허위 종결했다는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된 수색이나 연락 없이 사건을 제멋대로 종결하거나 사망으로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단순한 업무 태만을 넘어 공권력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건의 전말과 298건 전수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짚어본다.
살아있는 실종자 15명을 사망으로 조작한 전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정상적인 수색과 관리가 필요했던 사건들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허위로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제주경찰청이 부 모 경장이 처리한 실종 종결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25건의 부적정 처리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 중 15건은 실종자의 소재나 신변이 확인되었음에도 내부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상자', '변사', '살인' 등 실제와 전혀 다른 사망 관련 사유가 입력되어 관리 대상에서 강제로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제로 15명이 사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담당 경찰관이 관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입력해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는 뜻이다.
직접 연락도 하지 않고 종결한 사례와 초기 부실 대응
15건의 허위 입력 외에도 10건의 사건에서는 실종자에게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마치 확인을 마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이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 10명을 다시 접촉해 확인한 결과 다행히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0대 여성 장 모 씨와 60대 남성 등 실종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이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하면서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부 경장은 미종결 사건을 관리하는 데 따른 부담과 성인 실종자에 대한 안일한 태도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98건 전수조사 진행 과정과 구속 송치 배경
잇따라 터져 나온 부실 처리 의혹에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약 16개월 동안 처리한 298건의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1차 전수조사를 단행했다. 아동이나 치매 노인과 관련된 중요 사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조사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제주경찰청은 철저한 수사를 거쳐 부 경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과 내부 감독 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제주서부경찰서 부경장 실종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1.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정식 수색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실종자를 사망으로 허위 입력하거나 연락 없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해 관리 대상에서 누락시킨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Q2.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부적정 처리 사례는 총 몇 건인가요?
A2. 부 경장이 처리한 298건의 실종 사건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사망 사유 등을 허위로 입력한 15건과 연락 없이 종결한 10건을 포함해 총 25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Q3. 부 경장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나요?
A3. 경찰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부 경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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